에너지 안보와 평화, 통일의 포괄적 전략 모색

일시 ┃ 2022년 4월 28일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주제 ┃ 에너지 안보와 평화, 통일의 포괄적 전략 모색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중전략경쟁 중심의 국제질서에는 다양한 변종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남북관계와 기후변화 대응, 국내경제 차원에서도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례없이 복잡한 안보도전을 극복하고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외교안보의 문제점으로 종종 전략의 부재가 지적됩니다. 국제환경을 무시하고 반대 진영과의 합리적 토론이나 언론의 비판을 외면한 진영논리로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거나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진영논리는 진영의 결속과 확대를 위해 실현가능성 보다는 희망사항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국론만 분열시키다 머지않아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전략부재의 대표적 사례가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수립을 위한 논의의 첫걸음은 흔히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진 진영논리에 숨어있는 이념적 왜곡과 전략적 오판의 원인을 찾아내서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진영 논리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략문화연구센터는 2년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범하여 북한정세, 동북아정세, 에너지안보를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한국의 에너지안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에너지 안보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포괄적 전략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전략문화연구센터 개원 2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동 학술회의가 외교안보의 효율적 전략을 위한 정책토론의 장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언론, 기업 등 여러 분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회식 - 9:10 ~ 9:30

개회사: 최진욱(전략문화연구센터 원장)

축 사: 현인택(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전 통일부 장관)

1세션 : 한국의 에너지 안보환경과 쟁점

9:30 ~ 10:50

사회: 홍규덕(숙명여대)

발표: 한용섭(국방대)

한국 에너지 안보의 지정학적 고찰

김재한(한림대)

공공정책의 과학화와 정치화

임만성(KAIST)

탈원전 운동의 역사적 정치적 함의

임은정(공주대)

기후변화와 한국의 에너지 안보

토론: 김동수(와세다대), 오경섭(통일연구원)

10:50 ~ 11:00 - 휴식

2세션 : 한국의 바람직한 에너지 안보전략

11:00 ~ 12:20

사회: 황일순(울산과학기술원)

발표: 손양훈(인천대)

에너지 시장의 여건변화와 전망: 글로벌 에너지쇼크와 정책과제

전영기(시사저널)

탈원전함정 메우기: 안전 신뢰 최강국으로 도약의 기회

박병기(순천향대)

한국원전의 미래: 파이로프로세싱, SMR

강기식(IAEA고문)

에너지안보의 경제외교적 함의: 에너지 주권과 원전수출

토론: 서정하(전싱가포르대사), 유준상(데일리안) 오찬

12:20 ~ 13:30 언론과질의응답

3세션 종합토론 : 포괄적 국가목표를 위한 구체적 전략제안

13:30 ~ 14:30

사회: 최진욱(전략문화연구센터)

토론: 이영종(전략문화연구센터), 참가자 전